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 허위조작정보·가중손해배상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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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 접수와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실확인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목차]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왜 추진됐을까?

   1.1 개정 추진 배경

   1.2 시행 시기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핵심 내용

    2.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2 어떤 플랫폼이 대상일까?

3.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어떻게 진행될까?

4. 허위조작정보는 누가 판단할까?

5. 가장 큰 변화, 가중손해배상 제도

   5.1 가중손해배상 적용 대상

   5.2 최대 5배 손해배상 기준

6. 최대 10억 원 과징금,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6.1 과징금 산정 방식

7.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7.1 혐오표현을 발견했다면?

   7.2 플랫폼의 조치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왜 추진됐을까?

온라인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짓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등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고, 이에 맞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1.1 개정 추진 배경

개정 설명자료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운영정책 의무
•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절차
• 가중손해배상 제도
• 반복 유포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 사실확인단체 운영 근거 마련

1.2 시행 시기

이번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은 2026년 7월 시행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핵심 내용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2.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정보 운영정책 마련
• 신고 접수 후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 통보
• 삭제·차단 등 조치 시 이유 통보
• 신고 통계 및 처리 결과 정기 공개

즉, 단순히 신고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2 어떤 플랫폼이 대상일까?

시행령은 이용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SNS
• 온라인 커뮤니티
•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신고 절차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게시물 URL 또는 위치
• 신고 이유
• 허위라고 판단하는 근거
• 관련 증빙자료
• 신고자 연락처 및 성명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 역시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가중손해배상

4. 허위조작정보는 누가 판단할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설명자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정부 심의 대상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 플랫폼이 1차 판단
• 필요 시 사실확인단체 검증
•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

이라는 구조입니다.

5. 가장 큰 변화, 가중손해배상 제도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가중손해배상입니다. 기존에도 손해배상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훨씬 높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사실이나 의견을 업으로 전달하는 사람
• 최근 3개월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광고수익 등을 얻은 경우
•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기준 충족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최대 10억 원 과징금,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제도가 바로 최대 10억 원 과징금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조작정보를 한 번 게시했다고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징금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이나 의견을 업(業)으로 전달하는 정보 게재자일 것
•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었을 것
•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했을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6.1 과징금 산정 방식

과징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반복 여부
• 필수 가중 요소
• 추가 가중 또는 감경 요소

세부 산정기준은 별도 고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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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허위조작정보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표현
•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게시물
•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콘텐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됩니다.

7.1 혐오표현을 발견했다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신고센터 신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신고 시에는 URL, 신고 사유,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7.2 플랫폼의 조치

대규모 플랫폼은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와 이유를 신고자 및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일반적인 의견 표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 등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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