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 접수와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실확인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목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