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7세, 선진국은 어떤가 : 고령사회가 만든 상반된 현실

한국과 유럽의 연금제도는 고령화 속도와 사회 인식의 차이만큼이나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려다 거센 반발 끝에 중단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평균 연금이 279만 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66만 원에 불과해 노후 생활을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목차]

1. 한국과 프랑스, 정년 논쟁의 출발점
   1-1.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정년 64세 반대 시위
   1-2. 한국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 배경
2. 연금 수령액이 결정하는 노후의 현실
   2-1. 프랑스의 ‘풍족한 연금’과 한국의 ‘노동형 노후’
   2-2. 정년 연장이 불러올 노동시장 변화
3. 프랑스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
   3-1. 낮은 고령층 고용률과 사회적 인식
   3-2. 연금 재원 구조의 문제점
4. 개혁 중단이 가져올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
   4-1. 단기적 안정 vs 장기적 불안
   4-2. 프랑스 경제학자들이 경고한 미래
5. 한국의 교훈: ‘일찍 시작하는 개혁’의 중요성
   5-1. 스웨덴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5-2. 한국이 배워야 할 연금개혁의 타이밍

유럽의 정년연장

1. 한국과 프랑스, 정년 논쟁의 출발점

2025년 현재, 한국과 프랑스는 같은 ‘고령화 사회’라는 출발선에 서 있지만, 두 나라의 정책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했으나, 대규모 반대 시위와 정치적 혼란 끝에 결국 개혁을 중단했다. 반면, 한국은 고령층의 근로 희망과 낮은 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오히려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2년 만에 좌초됐지만,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 정책의 차이를 넘어, ‘노후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프랑스는 ‘은퇴 후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일을 통한 생존’을 강조한다.

1-1.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정년 64세 반대 시위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회 개혁 정책이었다. 1945년부터 이어진 연금제도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62세였던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이 개혁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적인 파업, 시위, 그리고 의회 불신임안 통과 시도까지 이어졌다. 국민들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결국 2024년 프랑스 정부는 2027년 대선까지 연금개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진정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불안을 키운 결과로 평가된다. 

1-2. 한국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 배경

한국은 전혀 다른 이유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55세 이상) 중 73.4%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6만 원 수준으로, 단독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 반면 프랑스의 평균 연금은 약 279만 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한국의 ‘정년 연장’ 요구는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 요구이며, 프랑스의 ‘정년 반대’ 시위는 복지국가의 여유 속에서 나온 사회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정년 연장 현실

 

2. 연금 수령액이 결정하는 노후의 현실

한국과 프랑스의 노후 인식 차이는 결국 ‘연금 격차’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기간 납부한 연금이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지만, 한국에서는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모두가 부족하다. 즉, ‘얼마나 오래 일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2-1. 프랑스의 ‘풍족한 연금’과 한국의 ‘노동형 노후’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복지국가로, 194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2년 기준 평균 퇴직자 연금은 약 1,626유로(약 279만 원)에 이른다. 심지어 1990년대 은퇴한 일부 근로자는 매달 2,400유로(약 412만 원)를 수령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인들에게 ‘퇴직’은 노동에서의 해방이자 인생의 완성으로 여겨진다. 반면 한국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도입했고, 제도의 역사가 짧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66만 원으로, 생활비는커녕 주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불충분한 연금제도의 보완책이 된 셈이다.

2-2. 정년 연장이 불러올 노동시장 변화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활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와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세대별 고용 분담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의 질’이다. 프랑스는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이 공존한다.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일하는 노년”이 아니라 “버티는 노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3. 프랑스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

프랑스의 정년 연장 반대는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노동시장 구조, 사회보장제도, 문화적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3-1. 낮은 고령층 고용률과 사회적 인식

프랑스의 60~64세 고용률은 33.1%에 불과하다. 독일(67%), 덴마크(70%)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45세 이상을 고령 근로자로 간주하고, 50세 이후엔 해고를 고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도 실질적인 근로 기회는 늘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정년 연장은 ‘실업 기간의 연장’으로 인식된다. 또한 프랑스 사회는 ‘노동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하다. 즉,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운 시간을 빼앗기는 행위로 여겨진다.

3-2. 연금 재원 구조의 문제점

프랑스의 연금은 ‘적립금’ 없이 운영되는 부과 방식이다. 즉, 현재 근로자의 보험료로 현재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근로자 수가 많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현재 프랑스는 근로자 1.7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다. 정부가 정년을 올리려는 이유는 이 비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자의 반발로 개혁이 중단되면서,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정년 연장 방향

 

4. 개혁 중단이 가져올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

연금개혁 중단은 프랑스 경제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재정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 중단으로 약 22억 유로(약 3조 7,7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4-1. 단기적 안정 vs 장기적 불안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개혁을 미뤘지만, 이는 단기적 조치에 불과하다. 경제학자 장 마르크 다니엘은 “연금개혁 중단은 프랑스 재정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로 유럽 내 최악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재정 기준(3%)을 초과한 상태에서, 향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2. 프랑스 경제학자들이 경고한 미래

프랑스 경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개혁을 미루면, 나중엔 더 큰 고통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연금개혁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5. 한국의 교훈: ‘일찍 시작하는 개혁’의 중요성

한국은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혁 없이 정년만 늘린다면, 한국 역시 프랑스와 같은 재정 악화를 겪을 수 있다.

5-1. 스웨덴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기존의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고, 경제 성장률과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도록 했다. 이 결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사례는 ‘개혁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교훈을 준다.

5-2. 한국이 배워야 할 연금개혁의 타이밍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금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대 중반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실패는 ‘정치적 타이밍을 놓친 개혁’의 결과이며, 한국은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정년 몇 세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정년 연장은 경제정책이자 사회복지정책이며, 세대 간 연대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의 핵심은 ‘균형’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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